	보도자료				국 회 의 원 권 선 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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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애인을 위한 휴대폰 거의 없어

장애인용 특수단말기 개발 절실

2. 정부부처 홈페이지에 장애인 접근

어려워 정부가 장애인 차별

3. 정통부 법정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율

기준에 크게 미달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권선택(權善宅) 의원(열린우리당 / 대전 중구)은 9월 23일 정통부에서 진행된 국정감사에서 정통부와 산하기관의 법정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율이 매우 떨어져 사회적 약자를 위한 범국가적 정책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따갑게 질책하면서 정통부가 법정편의시설에 대한 현황파악 정통부가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안내와 기준마련, 설치율 제고를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촉구하였다.

또한, 정통부와 산하기관의 홈페지에 장애인편의를 위한 프로그램 활용도가 매우 떨어진다고 조사결과를 발표하면서 정통부가 선도적으로 홈페이지에 장애인을 위한 프로그램 설치기준을 마련하고 장애인의 접근 편의성 제고를 위해 통일된 프로그램을 설치하도록 권장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또, 이런 기준을 가지고 전 정부부처와 산하기관에 홈페이지 장애인 프로그램이 설치될 수 있도록 부처간 협의를 통한 안내를 하고 관련 프로그램 이용의 활성화를 위해 홍보대책과 관련예산의 확보대책의 필요성을 지적하였다.

이어 권의원은 정통부가 장애인 특수단말기 개발과 관련한 정책방안이 없어 휴대폰단말기 제조사나 이통사의 장애인을 위한 휴대폰 특수단말기 개발과 보급실적이 저조하다고 문제의 심각성을 진단하였다.

세계적 휴대폰단말기 제조사인 모토롤라, 노키아는 다양한 기능을 가진 단말기를 개발하였고 계속 개발하는 등 사회이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IT선진국으로서 장애인을 위한 특수단말기 개발이 매우 소홀하므로 정통부가 정책방안을 가지고 제조사와 이통사의 참여를 유도하여 장애인 특수단말기 개발을 위한 노력을 본격적으로 기울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다만, 강제적인 개발권유는 개발비용의 요금전가 우려가 있으므로 특수단말기 개발에 참여한 제조사와 이통사에 평가점수를 매겨서 정부조달 평가시 가산점을 주는 방안, 또 입찰우선권을 주는 방안 등의 정책적 혜택이 주어져야 적극적인 노력을 유도해 낼 수 있다고 대안을 제시하였다.

1. 장애인 법정 편의시설 설치 크게 부족

□정통부에서 제출받은 「정통부의 장애인 법정편의시설 설치현황」자료

-우체국은 각종 편의시설이 전부 기준치 이상 확보. 다만, 피난시설만 설치율이 60%로 아직 법정기준에 미달.

-그러나, 우편취급소는 ’05년 기준 설치율이 평균 36.4%에 불과하고 법정기준을 전혀 준수하지 못하여 설치율이 0%인 시설이 주차구역, 복도, 계단 등 9개나 되어 전체 편의시설 13개중 69%나 차지.

-산하기관중 한국전산원은 1개 시설만 50% 나머지는 100% 설치 / 한국정보문화진흥원은 1개시설만 미설치되었고 나머지는 설치율 100% /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은 설치율 71% / 한국정보보호진흥원(KISA)은 전체 14개중 단 2개의 시설만 설치

□문제점과 대안

- 장애인 법정편의시설에 대한 현황파악 처음. 그러나, 산하기관 회신자료를 보면 기관마다 편의시설명이 다르고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의무가 있는지도 명확히 모르는 경우가 많음. 장애인복지에 소홀하다는 증거.

- 정통부가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안내와 기준마련, 설치율 제고를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함

2. 정부부처와 산하기관 홈페이지에 장애인 접근 어려워. 정부가 장애인 차별

□ 장애인 편의를 위한  프로그램 활용현황(정통부 제출자료)

정통부본부, 우정사업본부, KIPA가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합성 소프트웨어 소리눈 98 or2000」을 활용중. 그러나, 한국정보보호진흥원, 정보통신연구진흥원, 한국정보문화진흥원은 프로그램 미설치.

□ 한국정보문화진흥원이 개발한 「웹콘텐츠접근성지침 1.0」

시각장애인을 위한 홈페이지 접근성은 인식의 용이성/운용의 용이성/이해의 용이성 / 기술의 진보성이 있어야 한다고 되어 있음.

□ 대안

이 지침과 더불어 정통부가 선도적으로 홈페이지에 장애인을 위한 프로그램 설치기준을 마련하고 장애인의 접근 편의성 제고를 위해 통일된 프로그램을 설치하도록 권장해야 함. 또, 이런 기준을 가지고 전 정부부처와 산하기관에 홈페이지 장애인 프로그램이 설치될 수 있도록 부처간 협의를 통해 안내해야 함.

또한, 관련 프로그램 이용의 활성화를 위해 홍보대책과 관련예산의 확보도 필요

3. 장애인을 위한 휴대폰 거의 없어 .장애인용 특수단말기 개발 절실

□ 국내 현황

- 국내에서는 제품 개발보다는 이용료 할인 위주로 소외계층을 지원

- □04년에 팬텍&큐리텔에서 TTS(Text To Speech)엔진을 탑재하여 SMS문자 메시지를 읽어주는 휴대폰을 개발하여 시판하고 있으나 휴대폰의 메뉴를 읽어주지 않아 휴대폰의 기본적인 기능을 이용하는데 어려움 있음

- 삼성전자에서 출시한 E580휴대폰은 시각장애인용 메뉴(5번을 길게 누름)을 통해 8가지 기능을 음성으로 출력해 주고 있으며, 문자메시지는 단말기에서 읽어주지 못하고 프리미엄SMS에 접속하여 이용하는 불편함이 있음

- KTF는 □05년 9월말 출시를 목표로 음성합성기능이 탑재된 스마트폰 □IBIT250"을 출시할 예정인데, 이 휴대폰은 메뉴읽기 기능, SMS문자읽기 기능, 전자도서(e-book)읽기 기능을 제공하고 있어 시각장애인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특히 GPS기능을 이용한 주변의 편의시설정보를 제공함으로 이동에 제약이 많은 장애인들에게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

□ 외국현황

- 휴대폰의 접근성 향상을 위한 노력은 메이저급의 휴대폰 개발사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 특히 Nokia, Motorola를 비롯한 회사는 시각, 지체  및 발달장애인을 위한 기능이 탑재된 휴대폰을 출시하여 판매. 음성합성기(TTS)를 탑재하여 메뉴의 음성출력 기능을 제공하는 노키아의 9200시리즈는 점자 키보드 및 PC와 연결해서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으며 청각장애인을 위한 제품인 7650, 3300제품은 개인의 청력에 맞는 주파수 조절 기능, 보청기 이용자를 위한 기능, 청각장애인을 위한 통신중계서비스를 위한 TTY기능을 제공.

- Motorola는 청각장애인이 보청기를 이용하여 사용할 수 있고, 휴대용 TTY 기능을 제공하고 있으며, 저시력의 시각장애인을 위한 고대비 기능 제공, 음성 전화번호부 등의 기능을 제공하고 있는 제품을 판매. 또한 일본의 후지쯔에서는 노인 및 저시력인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라꾸라꾸폰을 판매.

그리고 휴대폰용 화면읽기 프로그램인 □TALK"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일부 Nokia 제품에 설치하여 화면읽기프로그램을 통해 휴대폰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

□ 문제점과 대안

- 정통부가 장애인 특수단말기개발과 관련한 정책방안이 아직 없음

- IT선진국으로서 외국과 비교해보면 장애인을 위한 특수단말기 개발이 매우 소홀

- 정통부가 정책방안을 가지고 제조사와 이통사의 참여를 유도하여 장애인 특수단말    기 개발을 위한 노력을 본격적으로 기울여야 함.

- 그러나, 이 사업은 수익성이 없는 사업이므로 강제적인 개발권유는 개발비용의 요    금전가 우려, 따라서, 정통부의 정책보조가 필요.

- 특수단말기 개발에 참여한 제조사와 이통사에 평가점수를 매겨서 정부조달 평가시    가산점을 주는 방안, 또 입찰우선권을 주는 방안 등의 혜택이 주어져야 적극적인    노력 유도 가능